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4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일반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준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③번: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3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하며, 5년이 아닙니다.
- ④⑤번: 선택지가 불완전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용도지역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제외되고, 준공업지역은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주상자생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준공업)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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