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4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시·도지사는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밖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시·도는 조례로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에 그 시·도의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③번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의 용도지역 지정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국토계획법 제41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④ 정답 - 집단취락지구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서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⑤ 정답 -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해당 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용도지구의 신설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용도지구가 법률에서 정한 것만 지정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가 조례로 독자적인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가능" - 지방자치의 원리상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지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