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40문

## 정답 해설 정답 4번 (ㄴ, ㄷ)이 맞습니다. 농지법령상 특정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ㄴ. 버섯재배사: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ㄷ. 축사: 축산업을 위한 시설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오답 분석 - ㄱ. 농산물 가공시설: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함. 단순한 농업생산이 아닌 제조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용허가가 필요 ### 핵심 포인트 농지법에서는 직접적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버섯재배사, 축사, 온실 등)과 가공·유통시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생산시설은 전용이 아니지만, 가공시설은 전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생산은 OK, 가공은 NO" - 직접 기르고 재배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지만, 가공하는 순간 전용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