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6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허가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는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④ 건축허가 제한 시 공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조정·해제 권한을 가집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허가 제한의 기간(2년+1년 연장)과 보고체계(허가권자→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 주체와 해제 권한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