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1「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여계약
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3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결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도 별도로 거래신고가 필요합니다.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입주자 선정지위의 매매는 신고대상입니다.
- ⑤ 빈집특례법에 따른 입주자 선정지위의 매매도 신고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기관의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받은 후 제3자와의 거래나 입주자 선정지위의 양도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공급계약과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공공기관 직접 공급 = 신고 제외, 민간 간 거래 = 신고 대상"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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