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개사법 제2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ㄴ, ㄹ, ㅁ이 모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 취소사유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취소사유(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개설등록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개설등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사유(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중개업무 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법정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③번(ㄴ, ㄹ, ㅁ)인 것으로 보아: - ㄱ, ㄷ: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항목들 - ㄴ, ㄹ, ㅁ: 임의적 취소사유이거나 취소사유가 아닌 항목들 ## 오답 분석 - ①번(ㄱ, ㄴ, ㅁ): ㄱ이 의무적 취소사유이므로 오답 - ②번(ㄱ, ㄷ, ㄹ): ㄱ, ㄷ이 의무적 취소사유이므로 오답 - ④번(ㄱ, ㄷ, ㄹ, ㅁ): ㄱ, ㄷ이 의무적 취소사유이므로 오답 - ⑤번(ㄴ, ㄷ, ㄹ, ㅁ): ㄷ이 의무적 취소사유이므로 오답 ## 핵심 포인트 1. 의무적 vs 임의적 취소사유 구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격취소와 개설등록취소의 연동: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개설등록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3. 부정한 방법의 엄격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 없이 취소됩니다. ## 암기 팁 "자거사파"로 기억하세요: - 자격취소 - 거짓등록 - 사망/해산 - 파산선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취소사유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