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7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ㄱ, ㄴ, ㄷ 모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허가 적용 제외 사유입니다. ### 허가 적용 제외 사례 - ㄱ.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거래: 공공기관 간 거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속, 유증 등 무상승계는 허가 불요 - ㄷ. 경매·공매로 인한 취득: 법원 경매, 국세청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는 제외 ### 핵심 포인트 허가구역 내에서도 ①공공기관 간 거래 ②상속 등 무상승계 ③경매·공매 ④농지법상 농지취득 ⑤소액거래(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미만) 등은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 암기 팁 "공상경농소" - 공공기관, 상속, 경매, 농지법, 소액거래로 기억하면 허가 제외 사유를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