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개사법 제28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ㄹ이 모두 동일한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별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각 항목의 법정형을 「공인중개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벌칙 규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항목: -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 ㄷ: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 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을 한 경우 제39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항목: -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ㅁ: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 오답 분석 ①번 (ㄱ, ㄴ): ㄱ은 제38조, ㄴ은 제39조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다름 ③번 (ㄱ, ㄹ, ㅁ): ㄱ과 ㄹ은 제38조, ㅁ은 제39조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다름 ④번 (ㄴ, ㄷ, ㅁ): ㄴ과 ㅁ은 제39조, ㄷ은 제38조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다름 ⑤번 (ㄷ, ㄹ, ㅁ): ㄷ과 ㄹ은 제38조, ㅁ은 제39조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다름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한 처벌(제38조): 중개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 무자격 중개업 영위 - 명의대여 행위 - 부정한 방법의 등록 경한 처벌(제39조): 업무상 의무 위반 행위 -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 중개보수 관련 위반 ## 암기 팁 "무명부(무자격-명의대여-부정등록)"는 3-3(3년-3천만원)으로, "확보(확인설명서-보수)"는 1-1(1년-1천만원)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 체계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신뢰성과 관련된 핵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업무상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체계적 접근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