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7문

## 정답: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용도지구의 특성에 따라 ㄱ은 개발제한구역, ㄴ은 공업지구가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9조에서 용도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③번: 자연취락지구나 상업지구는 문제에서 제시된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 ④⑤번: 숫자만 제시되어 있어 용도지구의 명칭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 - 공업지구는 주로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 - 각 용도지구별 지정목적과 행위제한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필요 암기 팁: 용도지구는 크게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