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5문

Question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③ ㄱ, ㄷ**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이면서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착공신고)

**각 선택지 분석**:
- **ㄱ. 연면적 1,000㎡, 지상 4층**: 연면적 500㎡ 이상 + 3층 이상 조건 충족 ✓
- **ㄴ. 연면적 600㎡, 지상 2층**: 연면적은 충족하나 층수 조건 미충족 ✗
- **ㄷ. 높이 15m**: 높이 13m 이상 조건 충족 ✓

**핵심 포인트**: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조건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연면적 500㎡ 이상 **AND** 3층 이상 (둘 다 충족해야 함)
2. 높이 13m 이상 (단독 조건)

**암기 팁**: "500㎡ + 3층" 또는 "13m 이상"으로 기억하되, 첫 번째는 AND 조건임을 주의하세요.

2023년 공법 제35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