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8문

## 정답: ① 240%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용적률을 계산하면 240%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방법 용적률의 정의 (건축법 제56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계산 과정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 대지면적: 1,000㎡ - 건축물의 연면적: 2,400㎡ (문제에서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 용적률 = (2,400㎡ ÷ 1,000㎡) × 100 = 240% ## 오답 분석 ② 250%: 연면적을 2,500㎡로 잘못 계산했거나,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입니다. ③ 288%: 연면적을 2,880㎡로 계산한 경우로, 지하층이나 기계실 등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300%: 연면적을 3,000㎡로 계산한 경우로, 용적률 불산입 면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⑤ 480%: 계산 과정에서 2배로 잘못 계산했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지하층 면적 - 공동주택의 계단실, 복도, 주차장 - 기계실, 보일러실, 물탱크실 - 피난층의 피난안전구역 용적률 계산의 함정 1.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구분 2. 용적률 불산입 면적의 정확한 적용 3. 건폐율과 용적률의 혼동 주의 ## 암기 팁 용적률 공식 암기법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대백(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고 백분율로)"로 기억 계산 실수 방지법 1. 단위 통일 확인 (㎡ 단위) 2. 백분율 변환 시 ×100 누락 주의 3. 용적률 불산입 면적 꼼꼼히 확인 이 문제는 용적률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더 복잡한 조건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용적률 불산입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