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2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5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등)에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 ①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구·획지 범위 안의 토지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②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③번: 건축물 건축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복원사업은 규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의 예외사항은 ①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 ②공익사업, ③단순 복원사업, ④기존 시설의 증축·개축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④⑤번 선택지가 불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어, 완전한 선택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농어촌정비-토지복원"은 모두 규모 제한 예외사항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