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1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②번(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도시계획 수립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상세한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정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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