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40문
문제
40.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2농지대방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3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4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농지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인정됩니다.
- ③번: 농지전용허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해당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④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⑤번: 농지대장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참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농지대장은 예외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범위와 보존기간, 변경신청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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