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1문

##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별 분석 ㄱ. 5일: 지적측량 신청서를 접수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일 이내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측량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ㄴ. 4일: 지적측량 완료 후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기간은 4일 이내입니다. 이는 측량 완료 후 신속한 성과 제출을 통해 지적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ㄷ. 4점: 경계복원측량 시 기지점(旣知點)은 4점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삼각측량의 원리에 따라 충분한 검증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ㄹ. 4분의 3: 지적측량 시 경계점의 좌표값 결정에 있어서 4분의 3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측량성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ㅁ. 4분의 1: 지적측량 수수료의 선납금은 총 수수료의 4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측량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최소 보증금 성격의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번: ㄱ을 4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지적측량 실시 기간은 5일이 정확합니다. - ④, ⑤번: ㄹ과 ㅁ의 분수 비율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ㄹ을 5분의 3, ㅁ을 5분의 2로 표기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 관련 기간과 기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5일-4일-4점-4분의 3-4분의 1의 조합은 정확히 암기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지적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객관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 암기 팁 "5-4-4-3/4-1/4"로 순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측량실시(5일) → 성과제출(4일) → 기지점(4점) → 합의기준(3/4) → 선납금(1/4)의 순서로 업무 흐름에 따라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