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8문

정답 ③번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합병의 제한)에서 토지의 합병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행정구역이 다른 것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 지목이 다른 토지는 토지의 용도가 다르므로 합병이 제한됩니다 -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②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 불가) -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합병이 제한됩니다 - 지적 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위해 연속된 토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합병 가능) - 공유지분이 같다는 것은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A토지와 B토지 모두 갑이 1/2, 을이 1/2씩 소유하고 있다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 이는 합병 후에도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불가) - 축척이 다르면 정확한 면적 산정과 경계 확정이 어려워집니다 - 지적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 동일한 축척의 토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 등기 여부가 다르면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이 공시되어 있으나, 미등기 토지는 그렇지 않아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 합병의 기본 원칙은 동일성과 연속성입니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 여부 등이 동일해야 하고, 물리적으로도 연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으면 합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합병은 같은 것끼리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되, 공유지분은 "같으면 합병 가능"이라는 예외를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