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23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위반행위이다.

2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3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4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5주택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연도별 중개사법 2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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