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개사법 제19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2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3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4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만 받는다.

5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법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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