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제36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연부취득의 취득시기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②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 주택조합의 토지취득 (정답)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④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닙니다. 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규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취득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조합: 사용검사일 -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유권이전 고시일 아님) ## 암기 팁 재건축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억하세요. 소유권이전 고시일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부터"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