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6문

문제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발공시지가에서 지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5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4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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