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2023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지는 이를 반대로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건축물의 조작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는 경우, 설치자가 달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경매는 법원의 강제절차이므로 배우자 간이라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 ④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 부분은 유상취득, 나머지는 무상취득으로 구분합니다.
- ⑤ 승계취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 사업에서 환지=조합원,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라는 취득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환지가 기존 토지의 대체물이고, 체비지·보류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것이라는 성격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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