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7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6월 17일에 양도한 경우에도 3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3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법인의 2주택 세율은 1천분의 60입니다(1천분의 50은 1주택 세율). ④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서 우선 징수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도 중 양도해도 6월 1일 이후라면 기존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