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27문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2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된다.

3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4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5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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