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1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2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약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3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4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5「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는 직전 소유자 시기에 설정된 전세권에 후순위가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 모두 법정기일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적법한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 전세권 설정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공증으로 증명합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이 핵심입니다. 직전 소유자 시기의 전세권 설정 →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 체납 순서로 발생했다면, 전세권이 우선합니다.
암기 팁: "먼저 생긴 권리가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되,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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