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5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5조~제90조 (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96조 (심판청구) ### 핵심 내용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처분청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심판청구도 가능 ### 출제 포인트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기간(90일) - 이의신청 결정기간(60일) - 심판청구 기관(지방세심의위원회) - 직접 심판청구 가능 여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각각의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