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2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르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낙서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가등기명의인의 단독말소신청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해 가등기명의인(가등기권리자)은 언제든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은 말소신청 (정답)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말소로,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④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가등기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83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합격 시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조건부 계약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⑤ 가처분명령의 관할법원 (오답)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합니다.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는 관할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의 물리적 위치와 등기소의 관할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관할의 원칙: 부동산 관련 절차는 대부분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처리됩니다. 2. 가등기 말소: 권리자는 단독으로, 의무자는 권리자 승낙 하에 말소 가능합니다. 3. 조건부 권리: 정지조건부라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 관련 모든 법적 절차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관할법원에서 처리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