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3문

문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3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4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5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