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제12문

## 정답: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결론: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오답 분석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만 담당합니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맞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지적삼각점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도근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맞지만, 정답은 지적삼각점성과에 관한 선택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위계별 구분: 지적기준점은 위계에 따라 삼각점 → 삼각보조점 → 도근점 순으로 구분되며, 상위 위계일수록 더 높은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2.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가장 상위 위계인 지적삼각점성과만 담당하며, 하위 위계는 지적소관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처리합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지적소관청과 함께 담당합니다. ## 암기 팁 "삼각점은 시·도, 나머지는 소관청+공사"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삼각점(최상위)만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모두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처리한다고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기준점의 위계와 각각의 관리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공간정보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