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2문

문제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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