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31문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3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4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금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틀림: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됩니다.
- ③ 틀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 ④ 틀림: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제한됩니다.
- ⑤ 틀림: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핵심 포인트
-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 주택건설자금 + 주택구입자금
- 발행 규모 제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 상환기간: 10년 이내
- 증권 형태: 기명증권
암기 팁
"주택상환사채는 건설+구입 모두 가능, 3년 평균 호수 내에서 10년 이내 상환"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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