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34문

## 해설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