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33문

## 정답: ① 공장 결론: 공장은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규정하는 도지사 승인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 위락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오답 분석: - ②③④⑤ 모두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도지사 승인 대상 건축물입니다. - 이들 용도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별도 승인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장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이 조항에서는 주거·상업·위락 관련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장은 제외됩니다. 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 ��례 규정���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공위숙음(공동주택-위락시설-숙박시설-일반음식점)"으로 기억하되, 공장은 제외임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