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①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오답 분석 - ②번(O): 사업주체의 과실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번(O):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④번(O):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번(O):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사용검사권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