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2차 시험
공법
2021년 공법 제31문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ㄷ, ㄹ)
주택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각 선택지 분석:
- ㄱ: 주택공급 관련 허위정보 유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광고규제 영역입니다.
- ㄴ: 단순한 분양권 전매는 법정 전매제한기간을 준수하면 합법적 행위입니다.
- ㄷ: 당첨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계약 체결은 명백한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 ㄹ: 입주자저축 등을 이용한 부정한 당첨행위 역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로 '당첨 과정의 부정행위'와 '명의대여 관련 행위'에 집중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합법적 전매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암기 팁: "당첨+명의" = 공급질서 교란의 핵심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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