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1문

## 해설 정답: ③번 (ㄱ, ㄷ, ㄹ)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ㄱ, ㄷ, ㄹ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16조(주택의 공급) - ㄱ. 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 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기준 (✗ -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 - ㄷ. 주택의 공급 가격 및 임대료 산정 기준 ✓ - ㄹ. 주택 공급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오답 분석: - ㄴ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으로, 이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로 입주자 선정, 가격 산정, 계약 관련 실무적 사항을 다루며,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입주자-가격-계약"은 규칙, "승인기준"은 시행령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