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1문

정답 2번(ㄱ, ㄹ)이 맞는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매입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주택법 제71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ㄱ. (정답) 매입의무자 범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주택을 분양받는 자 -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자 - 대지조성사업 시행자 이 중 기존주택 매수자도 매입의무자에 포함되므로 ㄱ은 옳습니다. ### ㄴ. (오답) 매입금액 산정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분양가격 또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분양가 또는 매매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ㄴ은 틀렸습니다. ### ㄷ. (오답) 매입의무 면제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도 조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므로 ㄷ은 틀렸습니다. ### ㄹ. (정답) 매입금액 요율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분양가격 또는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보통 10% 내외) -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따라서 ㄹ은 옳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입의무자 범위: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주택 매수자도 포함 2. 산정기준: 감정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 기준 3. 면제요건: 국민주택규모와 거래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요율적용: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산정 ## 암기 팁 "기존주택 매수자도 채권매입, 거래가격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기억하면 국민주택채권의 핵심 내용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