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1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 - 주택건설사업: 300세대 이상 또는 사업부지면적 10만㎡ 이상 - 대지조성사업: 사업부지면적 30만㎡ 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2.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 주택건설사업: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사업부지면적 10만㎡ 미만) -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30만㎡ 미만 3.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사항: - 주택건설사업: 20세대 미만 - 대지조성사업: 1만㎡ 미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보면, ㄱ과 ㄴ 모두 대규모 사업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권한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②③④⑤번이 틀린 이유: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권한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한정됩니다. - 문제에서 암시하는 사업규모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 구분의 기준: 세대수와 사업부지면적이 핵심 기준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특례: 100세대 이상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3. 동일한 승인권자: 같은 규모의 사업은 동일한 승인권자가 담당 ## 암기 팁 "3-10-30 법칙" - 주택건설: 300세대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건설 부지: 10만㎡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대지조성: 30만㎡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이 문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직접 승인하는 체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