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28문

정답 ③번 -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주택법 제64조(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서는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이러한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답 분석 (③번)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주택법상 금지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저당은 담보물권의 설정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담보제공 행위이므로, 주택공급질서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조합원 지위의 매매: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매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②번 - 주택상환사채 매매의 알선: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주택상환사채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번 - 이주대책 지위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교란행위입니다. ⑤번 -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 등 주택공급 관련 증서의 매매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매와 저당의 구별: 매매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저당은 담보목적의 물권설정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2. 주택법 제64조의 금지행위 유형: 조합원 지위, 이주대책 지위, 주택상환사채, 각종 확인서 등의 매매 및 알선이 주요 금지대상입니다. 3. 처벌규정: 이러한 교란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암기 팁 "매매·알선은 금지, 저당은 허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로 '매매'와 '알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단순한 담보제공인 저당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