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8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주택법령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용적률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직적 개발만을 장려하는 정책적 의도입니다. ② 완화된 용적률의 70% 임대주택 공급 (×)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완화된 용적률의 50%입니다. 70%가 아닌 50%가 정확한 비율로, 이는 시행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③ 시장·군수 우선 인수 (×)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 우선순위에서 시장·군수는 우선 인수권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④ 부속토지 공급가격이 공시지가 (×)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⑤ 주택조합의 임대주택 선정방법 (○)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추첨으로 인수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분양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적률 완화 비율: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완화 대상: 용적률만 완화 가능 (건폐율 제외) 3. 조합원 우선권: 주택조합 사업 시 조합원 우선 공급 후 공개추첨 4. 토지가격 산정: 감정평가액 기준 ## 암기 팁 "조합원 먼저, 나머지는 추첨" - 주택조합의 임대주택 공급 순서를 기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는 50% 룰"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