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28문
문제
2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입니다(75%가 아님).
③ 틀림 -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님).
⑤ 틀림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님).
## 핵심 포인트
단지형 주택과 소형주택의 혼합건축 금지, 고용자 건설주택의 국민주택규모 비율(50%), 인정취소의 임의규정 등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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