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7문

정답 ③번 - 폭 15m의 일반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1. 고속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3.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4. 철도 5.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핵심은 일반도로의 경우 폭이 20미터 이상이어야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고속도로 (○)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분리시설입니다. - 폭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자체로 주택단지 분리 기능을 합니다.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 도로의 폭이 20m로 기준(20m 이상)을 충족합니다. - 도시계획예정도로라도 폭 20m 이상이면 분리시설에 해당합니다. ③ 폭 15m의 일반도로 (×) - 일반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어야 분리시설로 인정됩니다. - 15m는 20m 미만이므로 주택단지 분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자동차전용도로 (○) -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분리시설입니다. -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폭과 관계없이 분리 기능을 합니다.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 - 일반국도는 통상 폭이 20m 이상으로 건설되므로 분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구조기준을 고려할 때 분리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폭 20m 기준: 일반도로의 경우 반드시 폭이 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특수도로 예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분리시설입니다. 3.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라도 폭 기준을 충족하면 분리시설로 인정됩니다. ## 암기 팁 "고자철하 + 20미터"로 기억하세요.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철도 - 하천 등 - 20미터 이상 도로 이 문제는 도로의 폭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20m라는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