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법 제25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ㄴ, ㄹ, ㅁ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대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 공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 -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4번(ㄴ, ㄹ, ㅁ)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들(ㄱ, ㄷ):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축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ㄴ, ㄹ, ㅁ):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 생활숙박시설: 숙박업소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님 - 기숙사: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이 아님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님 ## 핵심 포인트 1. 독립된 주거생활의 요건: 주택법상 주택은 반드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2. 건축법과의 구별: 건축법상 주거시설과 주택법상 주택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3. 임시거처 배제: 일시적 거주목적의 시설들은 주택에서 제외됨 ## 암기 팁 주택법상 주택의 핵심은 "세대 + 장기간 + 독립된 주거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오피스텔(업무용), 기숙사(임시거처), 숙박시설(단기거주) 등은 주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