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5문

문제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7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5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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