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2문

## 해설 정답: ④번 -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甲)은 5분의 4 이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乙)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직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甲과 乙의 동의요건 비율이 법령상 기준과 일치하지 않음 - 특히 지방자치 실질 사항은 더 엄격한 기준(5분의 4)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 핵심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사항의 성격에 따라 동의요건이 달라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이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자치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암기 팁 "지방자치 실질 = 5/4(더 엄격), 위원회 직정 = 2/3(상대적 완화)"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