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문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정답)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투기 방지와 적정한 토지이용을 위해 신속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어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오답) 국토계획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오답)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오답)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에도 주민의견청취가 필수입니다. 부담계획이 주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오답) 국토계획법 제12조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각종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 관련 절차에서는 주민의견청취가 필수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만은 예외적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속성이 생명" → 투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므로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