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법 제1문

## 해설 정답: ③번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는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 ②번: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는 광역계획권의 중요한 계획요소입니다. - ④번: 경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법정 내용입니다. - ⑤번: 녹지관리계획 및 환경보전은 광역도시계획의 필수 요소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되며, 교육시설이나 부동산가격 같은 개별 지역의 세부����� 사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책적 사안입니다. ### 암기 팁 광역도시계획 = 교통·물류, 환경·녹지, 문화·방재, 경관 (교환문경)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