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2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2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5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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