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2문

## 정답: ④번 (ㄱ : 5, ㄴ : 5) 결론: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시·도지사는 기초조사 실시 후 5년마다 그 결과를 보완·수정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에 따르면: 1. ㄱ = 5년: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체계입니다. 2. ㄴ = 5년: 시·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5년마다 그 결과를 보완·수정해야 합니다. 기초조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2, ㄴ:5): ㄱ이 2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주기는 2년이 아닌 5년입니다. ②번 (ㄱ:3, ㄴ:2): 두 숫자 모두 틀렸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와 기초조사 보완 모두 3년이나 2년 주기가 아닙니다. ③번 (ㄱ:3, ㄴ:5): ㄱ이 3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주기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⑤번 (ㄱ:5, ㄴ:10): ㄴ이 10년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의 보완·수정 주기는 10년이 아닌 5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일된 주기: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와 기초조사 결과의 보완·수정이 모두 5년 주기로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의무사항: '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3. 시험 함정: 다른 계획들의 정비주기(예: 도시·군관리계획 등)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각각의 정비주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군기본계획과 기초조사는 모두 5-5 (오-오) 주기"로 기억하면 됩니다. 두 항목 모두 5년마다 정비·보완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어 함께 암기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