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9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5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관할 지역 외로 이전 시에는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③ 틀림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사사무소를 둔 경우 폐업신고는 본사사무소별로 해야 합니다.
④ 틀림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업무재개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자 폐업 사실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 등록관청에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휴업기간의 예외사항(출산, 질병, 병역의무 등)과 각종 신고의 시기 및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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