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9문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 의무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하여 기한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맞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개설등록 제한 - ③ 맞음. 외국법인의 경우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필요 - ④ 맞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 등록하고 7일 이내 서면통지 - ⑤ 맞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종전 등록증 반납 의무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 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단순히 "10일"과 "말일"을 혼동하기 쉬운 함정 문제입니다. 암기 팁: "협회 통보는 달 마지막까지(말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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